차별을 바라보는 두 개의 얼굴- 장애인 문화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0일을 넘어서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지난 6월 말 장차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장차법 제21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장차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방송사업자와 출판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구분한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강제화하였던 기존의 내용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표현으로 법안의 현실화를 무력화 시킨점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미디어권과 관련하여 IPTV의 장애인 접근권 역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의 활성화라는 명분 속에 IPTV의 정책들이 장애인의 이용과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3차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의겸수렴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이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같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해 보이기만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공유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저 한편의 소리, 필요에 의한 하나의 방편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RI Korea 조직 및 홍보분과
                                   위원장 정 무 성